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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카드뉴스] 법정으로 간 연예인 '초상권'
Our History 페이스북에 잠깐 오셔서 '좋아요'를 꾸욱 눌러주세요!https://www.facebook.com/ourhistoryO[Text O] 법정으로 간 연예인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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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 김선아, 성형외과와 상대 초상권 소송 항소심도 승소
배우 김선아(40)씨가 자신의 사진과 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. 다만 1심이 인정한 퍼블리시티권은 “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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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 따라 엇갈리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
민효린(左), 유이(右) “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. 또 (연예인 이름 등에 대한) 키워드 검색으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